정부의 예금보호제도 한도 올리기 검토, 예금 보호 제도란?

은행도산, 은행이 파산하면 사람들이 맡겨둔 돈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예금보호 제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최대한도는 5,000만 원으로 요즈음 그 금액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커져, 정부가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이 커진 이유가 있어요. 정말 적기도 적고요. 발단이 된 사건은 다름 아닌,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일어나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경우 기존에도 3억 조금 넘게까지 예금 보험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번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의 경우 돈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모든 예금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호되는 금액이 최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맡겼어도 이 이상의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커요. 즉, 우리나라에 실리콘밸리은행과 똑같은 일이 생겨도 지금으로선 5,000만 원까지만 돌려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금보호 한도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똑같은 금액에 머물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한도를 안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예요. 정부는 한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면으로 예금보호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있어요. 지금까지 예금보호 한도를 안 올리고 있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예금금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은행이 파산했을 때 물어주는 5,000만 원은 사실상 정부가 주는 돈은 아니에요. 은행은 파산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데요. 은행이 낸 보험료를 예금보호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파산했을 때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한도를 올리면 은행이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요. 은행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대출 금리를 더 받거나 예금금리를 낮출 거예요.
둘째, 기존 은행이 반기지 않을 거예요

예금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기존1 금융권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축은행은 1금융권 은행보다 대출 기준이 낮은 대신 금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저축은행에는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에 맞춰 돈을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높은 금리를 따라 저축은행에만 돈을 저축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과연 예금 보호를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